‘조한제상서’ 기억납니까

‘조한제상서’ 기억납니까

얼마 전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남다른 ‘북부심(북한 자부심)이다.

얼마 전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그에 따르면 4·3에 김일성의 개입은 없었다.

‘김구는 통일운동가가 아니라 용공분자다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